국토부-서울시, 민간·공공 정비사업 상호 협력 나선다

▲노형욱(오른쪽)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공조에 나선다. 민간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정부 2·4주택공급 대책 공조 등 양측 핵심 사업 협력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 등 상대 핵심 사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공공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을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토지주가 자주 바뀐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감점 조치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추가 후보지 공모 및 선정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관리 공조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결과는 격주마다 공유한다. 필요하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협의체도 매월 정례화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도 진행한다.

정부 주택공급 핵심 정책인 2·4주택 공급 대책 성공을 위한 양측 공조도 강화된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지 등 공급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 구역에 2종 일반 7층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 구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2·4주택 공급 관련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