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입력 2021-05-27 16:09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이 27일 열린 '제2회 LH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이 27일 열린 '제2회 LH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내부 쇄신 작업에 나섰다. 반면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두고 고심하는 당정은 LH 조직 개편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로 미뤘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주택까지 확대한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도 잠재우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나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도 제한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 행동 유발 시 직위해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LH 해체 수준의 혁신안 발표?…내부 쇄신안 의미 잃어

이처럼 LH가 내부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LH 혁신안을 통해 LH를 지주회사인 '주거복지공단'과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신도시 후보지 조사와 보상 업무 등은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LH가 맡아 온 다른 사업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LH 혁신안은 이달을 넘기게 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추가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혁신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LH 정부 혁신안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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