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입력 2021-05-27 11:11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대한 협의 및 세부 조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대한 협의 및 세부 조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두고 두 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이번 달 안에 LH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당정 간 이견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지주회사, 모회사, 자회사 등 위주로 정부 측 보고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잘된 것하고 못된 것을 쭉 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 혁신방안으로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과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을 국토부 등으로 분할하고 PF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은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인력의 20%를 축소해 정책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주회사는 주거복지 등 관리, 자회사는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을 맡도록 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정도 개편으로는 LH 관리 부실과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LH 혁신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 내로 해야 한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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