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진자 139명 증가…'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입력 2021-05-24 11:34

"'마포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시정명령 하기는 어려워"

▲코로나19 신규 환진자가 538명 발생한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평일 대비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이틀째 500명대다. 600명대 초반이었던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400명대 중후반이었던 4월 말~5월 초보다는 많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환진자가 538명 발생한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평일 대비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이틀째 500명대다. 600명대 초반이었던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400명대 중후반이었던 4월 말~5월 초보다는 많다. (뉴시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효과' 영향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된 '김어준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마포구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39명 증가해 4만2601명으로 집계됐다. 2845명이 격리 중이고 3만927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100명대를 유지했다.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가 감소한 '주말 효과' 영향이 컸다. 전날 검사 건수는 1만7640명이 검사를 받아 평균(3만939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2일에 검사 건수는 2만3392건이었고 확진자는 181명이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추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송파구 시장 관련 확진자는 5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일부 확진자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증상발현 후에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 종교시설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1주간 집단 발생 사례 가운데 종교시설 관련이 49명으로 집계될 만큼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해당 시설은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발현 후에도 교회를 방문했다"며 "교인 간 식사 등 모임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예배 외 사적 모임은 자제해주고 증상 발현 시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구 종교시설 관련 2명(누적 25명) △강남구 학원 관련 2명(누적 21명) △해외유입 3명 △기타 집단감염 7명 △기타 확진자 접촉 61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8명 △감염경로 조사 중 48명이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했다. 콜센터 희망 사업장 289개소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7일부터 22일까지 3786명이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물류센터는 서울복합물류센터 역시 9926명이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박 통제관은 "22일까지 시민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양성이 나온 후 보건소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27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어준 과태료' 논란에 대해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과태료 부과 등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통제관은 "법률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ㆍ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종합한 결과"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조사, 진술 청취, 법률자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려워 해당 건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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