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열어둔 김부겸… "논의기구 꾸릴 것"

입력 2021-05-06 17:5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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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금보다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터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에 국가의 요구로 국민에게 부담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정치권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 국민과 만나는 국회가 방향과 틀을 잡아서 압박을 가하면 이를 정부가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100조 원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와 재정당국, 분야별 피해자 등과 어떤 형태로든 논의기구를 꾸려보겠다"며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고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계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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