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입력 2021-04-29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만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 통지했고, 이날이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 법무부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옥형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7,000
    • -2.9%
    • 이더리움
    • 2,382,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273,500
    • -3.53%
    • 리플
    • 1,301
    • -2.55%
    • 솔라나
    • 97,950
    • -3.21%
    • 에이다
    • 203
    • -2.87%
    • 트론
    • 418
    • -1.42%
    • 스텔라루멘
    • 18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3.85%
    • 체인링크
    • 12,050
    • -3.29%
    • 샌드박스
    • 47.52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