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의견서 법무부 전달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2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 7회 1599명에서 2019년 8회 1691명, 지난해 9회 17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10회 변시 합격자 명단은 다음 달 23일 발표된다.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이 같은 대한변협의 움직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이를 비판하며 최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