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착륙 방안에도 금융사 '부담' 여전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연착륙에 필요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최종적인 상환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은 차주가 하도록 해 금융사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대출 만기ㆍ이자 유예 6개월 연장, 차주가 상환방식 결정= 금융위는 2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동시에 발표했다.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이후 차주 상환이 단기간에 몰릴 것을 우려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이번 조치는 ‘5대 원칙’ 아래서 금융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상환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그 원칙은 △차주의 상환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제공 △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 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조기상환 원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6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가령 만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기존 월상환금액을 2배씩 상환한다거나,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1.5배, 1.2배 등으로 조정한다. 또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하게 갚아나가되 이후에는 1.5배씩 상환하는 방식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장기화 될경 차주 부실위험 커져… 은행권 '부담'= 하지만 연착륙 방안에도 금융사의 자체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의 ‘부실 탐지’ 기능이 사라질 우려에 대해선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금융위가 여전히 이자유예 조치를 금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코로나 대출은 원금상환 유예가 9조 원, 이자상환유예가 1637억 원 등이다. 특히 이자상환 유예는 전체 규모 대비 3%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금융사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연착륙지원 원칙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주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CEO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은 그렇다 하더라라도 이자 계속 유예하면 부실 위험 커, 피해 가늠이 안될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