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평생일자리 국민과 함께 논의…정부, 숙의공론화 착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숙의공론화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할 공론화 의제와 추진체계를 확정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공론화 대상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 등 3개 안건이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주관한다. 국민 숙의를 통해 AI 시대 국민 기본권 보장과 AI 성장의 편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이 주요 의제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해 9~10월 숙의를 진행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를 주제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까지 4단계 공론화를 진행하며, 도출된 시민 제안은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주제로 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운영한다. 국민이 생활 속 정책을 직접 토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범부처 정책 소통 프로그램으로, 8월까지 초기 운영을 거친 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지속 발굴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 관련 자료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