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021년 정기주주총회 5대 이슈’ 선정…코로나19ㆍ상법 개정안 ‘두 축’

▲2021년 상장사 정기주주총회 5대 주요 이슈. (자료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1년 상장사 정기주주총회 5대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상법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가 두 축을 이뤘다.

주요 5대 이슈에는 △상장회사 결산·감사 업무 지연 및 해외 현지 종속 회사 감사 진행 어려움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의 방역과 참석 주주 관리 등 부담 △주총 개최 시기 분산을 위한 기준일제도 정비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총회 안건 관련 정보 주총 전 제공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ㆍ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꼽혔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상장사들이 코로나19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산 및 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 방역과 참석 주주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대안으로 온라인 주주총회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효력이 없어 상장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상장협은 "해외 현지에 종속회사가 있는 경의 경우, 감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빚어졌다"며 "국내에선 정부 방역지침 준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주주 참여 독려 간의 이해 상충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해선 "참석(출석), 의사진행발언, 의결권 행사 등 주주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인정 근거 없어 출석 등 무효처리된다"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ㆍ오프라인 병행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법사위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에 따른 이슈도 핵심으로 꼽혔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상법 및 시행령을 도입하면서다. 주주총회 분산화·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 유도 및 의결권 부족 해결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이후 기준일 설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적용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의무화됐다.

상장협은 "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 개정, 주총 개최 전 사업보고서 제출,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응 등으로 기업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