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전기ㆍ수소차 구매ㆍ임차 의무화"

"K-EV100 통해 민간기업 수요 확대 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 K-EV100을 통해 민간기업의 수요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무공해차 전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무공해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하고 지난해까지 전기·수소차 총 14만9000대(누적)를 보급했다. 또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해 편리한 충전환경도 신속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만큼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재정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제조업 및 탄소 다(多)배출 업종 비중이 각각 28.4%, 8.4%로 유럽연합(EU) 16.4%, 5.0%, 미국 11.0%, 3.7%와 비교해 높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투자 규모가 40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7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선방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대외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