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시험 무효·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 착수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에 대응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자 수능을 비롯한 국가 주관 시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되, 점검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청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나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에는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하도록 했다.
수능 긴급 대응팀과 별도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을 점검하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도 꾸리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공인 시험장 구축과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시험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관계부처에는 상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구축과 첨단기기 탐지 기술 개발·보급,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