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수석 합격자에 대한 시험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5년간 최종 합격자의 성적에 대해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5년 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 조치와 연계해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강화, 감독 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 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자세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경부와 관계 기관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