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입력 2021-01-30 08:00

소상공인 반발에 일부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각자도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도를 제정법 형식으로 마련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 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8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후, 법 제정과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손실보상을 후 순위로 처리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도 수립과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원 방법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로 이원화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속히 나서 국회에서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도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가 시행돼도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총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급적용에 대해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정의 이러한 방향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며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전날 발언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3일 당정이 손실보상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각자도생’에 나섰다. 호남에서는 전남 여수, 강진, 구례, 나주, 목포, 장성 등이, 영남에서는 울산, 경북 청송 등이 내달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와 경남 고성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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