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60%,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공급가격 인하' 원해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들의 60.4%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등 순이었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고, 불공정거래 가운데에서는 '광고비 등 부당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 가맹점주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맹점주의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0.8%였다. 단체 가입과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0.5%로 전년(8.5%) 대비 12.0%포인트(P)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