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새 제도 정착 과정, 시장안정세 정착되지 못한 점 안타깝고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규택지의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주택 공급 방향과 관련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 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