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04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일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ㆍ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달 10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현행 검사 징계위 구성이 총원 7명 중 4명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공정치 못하다며, 위원을 총 9명으로 늘리고 5명을 외부 인사가 정하는 내용의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표상태이며,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00,000
    • -2.66%
    • 이더리움
    • 2,368,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277,500
    • -1.1%
    • 리플
    • 1,309
    • -1.5%
    • 솔라나
    • 98,450
    • -2.91%
    • 에이다
    • 203
    • -2.4%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3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3.37%
    • 체인링크
    • 12,030
    • -2.98%
    • 샌드박스
    • 48.32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