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김예지, 허은아 의원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며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위해 단순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재야 법조계를 넘어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검사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폭거에 대해 답이 없는 대통령의 의중을 듣고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추미애 사람’이 장악한 징계위는 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명분 삼아 ‘정의’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다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 이번 사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샅바 싸움 이전에 법치주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만큼 사법부 역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냉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