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7명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자료제공=서울시)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7명은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에 불과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6.8%에 달했다.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70.7%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무임승차 제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47.2%로 가장 높았다. 운영기관의 비효율적 운영(17.1%), 대외환경(14.4%)이 그 뒤를 이었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전도 35.1%로 나타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