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 차기 대통령, 누가 당선돼도 탈중국화·자국중심주의 지속"

정책수단·통상전략은 차이…"종합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AFP연합뉴스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탈(脫)중국 가속화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같은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책 수단이나 세부적인 통상전략 면에서 두 후보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한국이 기업, 통상,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또는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두 후보가 공통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산업 정책 이슈 비교 (자료제공=산업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한 세부 정책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 간 무역분쟁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향후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