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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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2024-04-25 12:06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2024-04-22 06:00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2024-04-17 12:01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가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꿔,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인촌...

2024-04-15 15:30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갑은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의 변동사항이 즉시...

2024-04-04 11:15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국토교통부도 꾸준히 중동지역과 건설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월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사업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기념해 방문한 이 일정에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고, 현지 공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는 등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2024-04-03 16:25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2024-03-26 14:49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2024-03-24 11:00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그는 “계양에 이미 지정된 국제화 교육특구에 더 얹어서 사교육비 경감 교육특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겠다”며 “계양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野 정권심판론’에는 “계양 25년 방치하더니 尹정부 탓” 맞수 원 후보는 상대...

2024-03-23 17:38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도 약 1%(1억6000만 원) 올랐죠.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1개 동 29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복층 구조입니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2021년 처음으로 163억2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2024-03-19 16:30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수원특례시 25시 기동대응반, '신속출동 처리'

2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포트홀 대처법, 수원시의 포트홀 대응 정책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대처법’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먼저...

2024-03-19 15:44
전국 최고 몸값 공동주택은 올해도 ‘더펜트하우스 청담’…4년 연속 최고가 [공동주택 공시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집계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407㎡형은 공시가격 164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같은 평형 공시가격 162억4000만 원 대비 1억6000만 원 올랐다. 2022년 같은 평형 공시가격은 168억9000만 원이었고, 2021년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

2024-03-19 06: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3번 공표에 그쳤기에 정비업계의 큰 불만을 샀으며 ‘무용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공표제도 폐지 대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2024-03-09 08:00
尹 "GTX-B 개통 꼼꼼하게 챙기겠다…인천 산업·생활·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 노선의 통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눌렀다. 착공 기념식에는 GTX B 노선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 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2024-03-07 13:49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24-02-28 16:40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4-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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