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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입력 2020-08-05 08:37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 예외 없이 전수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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