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정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정비"…연내 3000가구 시범사업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 5단지' 아파트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정부가 수도권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 악화나 입주민 소외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3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 중계동 중계3단지 등이 시범사업 후보로 오르내린다.

재건축되는 단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방식을 섞어 조성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용도지역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ㆍ건폐율 등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재건축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이 거처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퇴거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에게 주변 공공임대 주택이나 매입임대 공가(空家) 등을 임시 거처로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