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권 부동산 이상거래 66건 정밀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일원에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레를 다수 포착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6월 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주요 단지별 기획조사를 벌여 투기 행위와 불법 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