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은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 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