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약사ㆍ병원 약값 리베이트 2차 제재 예정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병원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조만간 올 봄에 이어 제 2차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 9일 국감에서 질의한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이날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병원과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성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받은 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이 척결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재차 직권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당시 백 위원장은 "제약사 리베이트에에 대한 2차 조치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제약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후에 검찰 고발조치 되더라도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쳐 공정위의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1차 조사때 과징금 부과후 검찰 고발조치 당한 5개 제약사의 경우도 모두 약식기소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과징금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1억5000만원, 유한양행, 중외제약 등에는 1억원과 녹십자 2000만원이 전부였다.

이 의원은 "이번 유한양행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도를 넘어서 제약사간 전쟁 수준까지 갔다. 직전 국감에서 지적했음에도 업계 동향 모니터링 조차 안했다"며 공정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검찰에 공을 넘겨주고 있는 데 지금이라도 추가 직권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성진 의원도 이날 "병원과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심각하다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