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외국인근로자 1000명 늘면 인력부족 934명 줄어든다”

한구경제학회 학술지 "외국인근로자 유입,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완화에 실질 기여"
내국인 673명·외국인 261명 완화…"내국인 고용 늘리는 보완관계도 가능성"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국내 제조업 인력난 완화 효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기반 (이미지=AI ChatGPT 생성/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국내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인력 유입이 확대될수록 사업장의 구인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며, 특히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결원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는 실증 분석이 확인됐다.

1일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 증가할 때 국내 제조업체의 부족 인원은 934명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결합해 경기 변동 및 지역별 추세를 통제하고 산출한 결과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인력 확보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완화 효과가 컸다. 종사자 10~29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 늘어날 때 부족 인원이 385명 감소해 전 규모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이 251명, 30~99인 138명, 100~299인 123명 순이었으며,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36명 감소에 그쳐 영향이 가장 적었다.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영세 기업일수록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 격차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다는 해석이다.

부족 인원을 내·외국인으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 늘어날 때 내국인 부족 인원은 673명 줄어 외국인 부족 인원 감소분(261명)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연구진은 이를 두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를 일방적인 대체 관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연구진은 "내국인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이 해당 직무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 현상에 있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 전문화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내국인 고용의 증가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