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 충격, 취약계층에 집중…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산업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3월 취업자 감소 10명 중 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월 대비 고용보험 상실자 및 취득자 변화 현황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전달보다 22만9000명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000명 수준이었지만 미가입자는 18만7000으로 82%에 달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이들에게 몰린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 실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고용 충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 수는 지난해 3월 22만 명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8000명으로 급감했다.

산업연은 “실직의 문제는 대규모 예산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 급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기존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실업을 최소화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지만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은 고용 충격은 산업 전반에 나타났지만, 업종별 충격 정도는 달라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크진 않지만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올해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 산업 취업자 수는 47만6000명 감소한 데 비해 제조업은 4만4000명 감소로 비중이 17%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3월의 경우 2만 2000명 감소, 4월은 4만6000명 감소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4월 44만5000명의 큰 폭 하락이 있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3월에 41만8000명 하락 후 4월에는 4만9000명 하락에 그쳐 국내 코로나19 확산 통제 여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산업연은 “현재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의 충격과 함께 자동화,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함께 겪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 변화를 고려해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업종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