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상하수도, 都農간 격차 극심

새정부 들어 상하수도 민영화 방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간 상하수도 보급률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욱철(무소속/강원 강릉)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서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4527만명으로, 총인구의 91.3%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농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의 경우 도시지역은 94.7%인 반면 군단위 지역은 54.9%에 그쳤으며, 하수도의 경우 도시지역은 89.8%로 나타났지만 농촌지역은 40.4%로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당 상수도 요금은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1276.8원, 영월군 1071.4원, 평창군 1071.1원인 반면 과천시 345.5원, 진주시 412.5원으로 가격도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욱철 의원은 "상하수도 서비스도 전기, 통신, 철도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에서 낙후된 지역에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역간 상수도 보급률과 요금격차는 해결될 수 없고, 이것을 경제논리로 풀기 위해서는 서비스 범위를 광역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