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롯데百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138% 급증

지난해 롯데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사고가 164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137.7%나 증가했으며 올해도 월평균 18건(지난해 14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비 29.9%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시정명령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로의 정책기조의 변경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시중대형백화점 소비자피해가 2007년 48.1%, 올해 19.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정위가 8월까지 총 9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1건에만 과징금 조치를 내려 조치실적이 11%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때 60%를 상회하던 과징금 처분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조를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차원에서 이런 피해유형의 추세가 어떤지를 유심히 살펴 소비자 입는 피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롯데백화점은 이용고객의 피해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