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9월 학기제 시행, 개학 논의와 연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n번방 사건에 학생 포함된 듯...청소년 성감수성 교육방안 마련하라"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개학시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청소년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준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로부터 2주간의 추가 개학연기 발표 이후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상황, 돌봄공백 방지 위한 긴급 돌봄지원 상황과 개학준비상황 등 을 보고받고 제반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내 마스크 비축과 관련해 개학시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와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마스크를 확보해 개학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4월 6일 개학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추이와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 통제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대응 매뉴얼 등 학교별 준비사항을 판단한 뒤 적정시점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식약처 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현장의 마스크 사용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수학능력시험 연기 등 대학입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