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2024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을 세운 것이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 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 체감 국토 경관 형성’, ‘지역 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 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해 3대 추진 전략·6대 정책 과제·18대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3대 추진 전략은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우수경관 형성·관리 △경관문화 창출·확산이다.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경관 형성 및 관리에서는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 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