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6선' 김무성 2건‧'8선' 서청원 6건…'금배지' 오래 달수록 발의수 적어

재선‧비례‧여성이 법안발의 많아

20대 국회의원 한 사람당 약 70건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선수(選數)가 낮을수록 법안 발의가 활발했던 가운데 특히 재선 의원의 법안 발의가 가장 활발했다. 지역구 의원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이, 남성보다는 여성 의원이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12월 23일 기준)은 총 2만3574건이다. 의원 수(임기 중 의원직 사퇴·상실 포함)로 나누면 한 사람당 평균 69.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원 한 사람이 1개월에 2.24개씩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다만 국회의원 한 사람당 법안발의 건수는 편차가 심했다. 거의 700건에 가까운 법안을 쏟아낸 의원이 있는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7명은 법안 발의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뒤늦게 국회에 입성해 재임 기간이 짧거나 장관직을 겸직한 의원을 제외하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2건), 서청원 무소속 의원(6건),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6건), 여상규 한국당 의원(7건), 정양석 한국당 의원(8건) 등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저조했다. 반대로 법안 발의가 활발했던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695건) △박광온 민주당 의원(387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321건) △김도읍 한국당 의원(236건) △박정 민주당 의원(228건) 등이다.

정당별 법안발의 실적에도 편차가 컸다. 소속 의원의 평균 법안 발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민주평화당(242건)이었다. 소속 의원이 4명에 불과한 가운데 황주홍 의원 한 사람이 평균치를 끌어올린 탓이다. 민주평화당을 제외하면 여당인 민주당이 평균 79.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른미래당(78.1건), 정의당(57.2건), 한국당(53.1건), 민중당(20건), 우리공화당(18건) 등이다.

다만 법안 제출 건수만으로 ‘양질의 입법활동’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이 외부 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질보다 양’을 중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법안 발의가 가장 많았던 황주홍 의원은 기존 법안에서 용어 하나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주변의 ‘실적 쌓기’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은 재선 의원의 발의 건수가 가장 높았다. 재선 의원 64명은 총 5926개 법안을 제출해 평균 92.6건의 발의 건수를 기록했고, 초선 의원(138명)도 71.3건으로 전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선수가 높아지면 3선 의원(45명) 56.4건, 4선(32명) 50.8건, 5선(9명)은 49.6건 등으로 평균 발의건수가 낮았다.

이 밖에 비례대표 의원의 평균 발의 건수(평균 73.5건)가 지역구 의원(평균 68.9건)보다 높았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평균 85.3건을 발의해 남성 국회의원(66.4건)보다 높을 실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