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내년에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되도록 준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조6000억 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됐으며, 올해에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남은 기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도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은 85.6%로 중앙재정에 육박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69.8%에 머물고 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17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적극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재정 집행과 관련해선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지방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신속하게 확정내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재원 확보 전에 국비 우선사용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내년도 1분기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