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 개최…구윤철 차관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 주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9월 말까지 중앙재정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중 372조8000억 원(78.4%)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 원 중 232조7000억 원(63.1%),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 원 중 62조 원(71.9%)이 집행돼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10월 22일 기준 추가경정예산은 5조8000억 원 중 4조9000억 원(84.1%)이 집행됐다. 각 부처가 제출한 실집행액은 3조5000억 원(59.8%)이었다. 기재부는 “재정집행은 중앙부처 자금교부 이후 사업시행자 집행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하므로 국고출납 기준인 집행실적과 실집행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며 “22일 기준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은 59.8%로 이는 추경이 통과된 이후 집행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 구 차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긴요하다”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등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산 집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전 부처는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경기 등 예산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