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적 공급할 선도사업자 추가 발굴

개편 품목 대상으로 수입처 다변화·생산기반 확충 기업 선정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우대금리…중소기업 추가 금리 혜택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개편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추가로 발굴한다.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대체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기금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선정은 12월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제공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고 소관 부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업이나 사업자단체다. 2024년 6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216개 기업 등이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선정에는 12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개편방안이 반영된다. 개편된 품목·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입처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 대체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선정 대상이다.

신청 기업은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 여건과 사업 이행 능력 등을 담은 계획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 부처는 품목·서비스와의 연관성,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을 심사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중점 지원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도 가능하다. 수입처 다변화와 생산 확충, 연구개발, 비축 확대와 관련한 예산·세제·금융 지원도 소관 부처가 검토한다.

이승욱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와 생산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공급 기반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발굴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