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손병두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포함 새 상품 만들 것”

실손 의료보험료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이 예상치인 6.15%에 훨씬 못 미치는 0.6%로 집계됐다. 앞서 반사이익 기대치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 인상·인하 폭을 결정한 만큼 실손보험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사이익 추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사이익 추산결과(4개 정책 우선 반영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와 정반대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이동입원비 경감과 선택 진료 폐지 등 4개 정책 우선 반영 시 6.15%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13.1~25.1%의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추산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5%로 예상치 최소값의 절반에 그쳤다.

협의체는 이번 추산결과와 관련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이용과 괴리를 보였다"며 "이번 추산결과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앞서 반사이익 기대치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 인상·인하 폭을 결정한 만큼 내년도 실손보험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협의체는 반사이익 반영분 6.15%를 고려해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를, 옛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후 6~12%·표준화 이전 8~12% 인상을 각각 권고한 바 있다. 또 2020년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2019년 실제 보험금 지출이 반사이익을 고려한 예측치와 같으면 2020년 보험료는 변동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하반기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치솟았다. 이는 곧장 실적 악화로 이어져 실손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보험업계는 앞서 두 차례 협의체 회의가 연기된 데 이어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발표되지 않아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폭 결정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장기보험은 손실액은 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 원(48%) 증가했다. 이에 일부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상한선인 25%씩 3년간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료 문제의 원인 해결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항목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일부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도덕적 해이와 진료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건의해 비급여 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융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 부담률 개편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자구노력 유도와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