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실집행 정상적인 수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달까지 중앙재정의 85.0%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경정예산은 19일 현재까지 90.7%가 집행되고, 72.1%가 실집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올해 예산 및 추경 집행실적을 점검했다.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추경은 5조8000억 원 중 19일까지 5조3000억 원(90.7%)이 집행됐으며, 부처 제출 기준으로 4조2000억 원(72.1%)이 실집행됐다.

구 차관은 “추경 통과 후 집행 기간을 고려 시 추경예산은 애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재정집행 제고 노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고,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내년도 집행을 위한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촘촘하게 수립하고,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구해 집행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주문했다.

구 차관은 정부가 재정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