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태양광 입지 잠재량 113GW→132GW

산업부, 한국산업규격 개정안 공청회 개최…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큐플랫을 활용해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사진제공=한화큐셀)

내년부터 효율이 17.5%가 안 되는 태양광 모듈은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 사용이 강제됨에 따라 태양광 입지 잠재량이 113GW(기가와트)에서 132GW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KS 개정안은 올해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업체, 시험·인증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유통을 막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태양광 효율은 모듈 면적 대비 출력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효율이 13~20%인 다양한 태양광 모듈이 거래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7.5%의 최저효율안은 국내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과 고효율 중심의 국내시장 특성, 18%의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과 함께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 부지가 4~6% 줄어들게 돼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국내 태양광 입지 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수상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 기준은 0.1%이나 개정안은 이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된다는 의미다.

의미 있는 점은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