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순수 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였지만, 순수일용근로자 502만 명은 968만 원을 버는 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8일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 명 중 502만 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만 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 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 명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었다. 이들 중 117만 명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 명은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중 15만 명은 5000만 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 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 명 정도가 연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 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 일용근로자의 조세 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