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DLF 수수료 체계 개편해야”

DLF 상품 판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가능성도 인정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손실 사태 이후 대책과 관련해 “수수료 체계는 당연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 원 상품 가입하면 만기 때 1억2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러면(중간 수수료를 고려하면) 연 14.5% 수익을 내야 한다”며 “이 경우 이집트나 나이지리아 등 위험 국가 국채에 투자해야 하는데 결국 금융 지식이 없는 고객은 4% 수익을 위해서 100% 원금손실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채권가격 하락 예상되는데 은행이 형태를 바꿔서 계속 판매했는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판매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기관과 정책당국, 감독기관이 이 부분이 책임 있다고 이미 지적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의 정보와 수단에 제약이 있다”며 “인적 자원의 부족도 있지만 규제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원장은 이런 한계 때문에 책임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오히려 은행보다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윤 원장은 “100% 변명할 순 없지만,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며 “다만, 이번 상황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