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문재인 정부 구조개혁·노동개혁에 힘실어 준 한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잠재성장률 제고 5가지 방법도 제시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5가지 방법도 제시했다.

8일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수소경제·5G·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신산업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과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기회 확대 등 노동개혁에 대해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을 단기간에 평가하긴 힘들다. 다른나라에서도 잘 안한다”며 “다만 규제 혁신 등을 시도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연구개발 및 혁신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과 자본투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