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보다 높은 카드 캐시백률 ‘1%’ 그대로 적용”

▲정부구매카드 캐시백률 비교(출처=김성원 의원실)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면서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 비율을 낮추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가 받는 캐시백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계속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계속 1%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1% 안팎의 캐시백을 규제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구매카드 표준약정서’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가 정부에 제공 중인 캐시백 비율은 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낮춰온 정책 목표와 결을 달리한다. 지난 2014년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은 2.1%에서 지난해 2.09%로 하향됐지만, 정부구매카드 캐시백율은 1%를 유지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를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캐시백 약정을 하지 않아 카드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 조치로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