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 확대…일반·지방행정 예산 80.5조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이규매(오른쪽 첫번째), 박재훈 씨(두번째)가 올 2월 15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지원단체 관계자와 함께 서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봉환·조사를 확대한다. 도쿄·나가사키, 해남도의 유해 봉환, 조사를 각각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방·지방행정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조 9000억 원(5.1%) 늘린 80조 4860억 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사 정리·기념 지원을 강화한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된 피해자의 유해 봉환·조사를 확대한다. 또 5·18 등 민주화 관련 기념사업·기념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5·15, 2·28 10주기 행사에 4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광주와 제주 등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 치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재 201개인 마을 기업을 405개로 늘리기 위해 올해보다 19억 원 많은 97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도 늘린다.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해 정부·사회혁신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국민공모형 사회문제해결 사업(18억 4000만 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공공데이터 개발 예산도 28억 원 늘린 363억 원으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