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용의자 모범청소년 선정 논란 청원에 靑 “재수사 진행 중…장학금 환수”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11일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 및 장학금 환수’ 청원에 대해 “검찰에서 성범죄 혐의 재수사 진행 중”이라며 해당 경찰서에서 모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올해 5월 27일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한 달 만에 21만6862명이 공감했다. 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황 군의 성범죄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의심됐지만 당시 황 군이 형사미성년인 13세였는 데다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황 군에게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와 쉼터의 사과 요구에 대해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