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독일, 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