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환경의 안전성 제고 및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상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 역기능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정보보호 전문가,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를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50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49위→5위), 국가 사이버 공격 근원지(10위→15위), 악성코드 재감염률(39.3%→25%), 주민등록번호 수집률(62.2%→30%), 휴대폰 스팸수신량(0.57통→0.40통)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호 지표 개선을 통해 IT강국에 걸맞는 국가정보보호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