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북아 두바이'로 개발된다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모토로 오는 2020년까지 개발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토균형개발정책은 당초 취지대로 개발하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방안과 광역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계획이다.

21일 개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지역발전 전략은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광역경제권 전략을 이번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근간으로 삼고, 광역경제권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각 권역별 성장거점은 권역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성장거점과도 연계해 광역 인프라를 형성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성장거점 개발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인프라를 설치, 권역별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2012년 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ㆍ연구소, 우수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저가공급, 개발권부여,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도시는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삶의 질 표본도시'을 목표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모범적인 친환경 '탄소중립(CO2-Neutral) 도시'를 모토로, 우수학교, 연구시술 전문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제업무단지와 다문화마을 등을 조성하고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 조성되는 10개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때의 기본 방향과 동일한 조건을 두고 추진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테마를 가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고 자율형사립고, 지자체 지원확대 등으로 우수교육여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할 방침이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조성원가의 1~5%)로 50년 장기 임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은 민영화를 조건으로 추진되며,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대적 저발전지역으로서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도시는 주로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창출효과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지원키로 한 법인세 감면 대상의 일몰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연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비율과 개발 최소면적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무주, 무안, 영암ㆍ해남 기업도시는, 시행자와 지자체, 정부가 협의해 조기 착공이 가능토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단축하고, 개발가능지역을 조기에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하고, 광역적 연계를 위한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조성원가를 낮추어 경쟁력 있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