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삶의 질 보장 '지방경제 살리기' 제시

대통령,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주재

정부가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 경제권 중심의 4대 기본 방향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방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 지방자치협의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개최해 현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이란 제목하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최 취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의 4대 기본방향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 및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4개 관련부처 장관이 지역 경제살리기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밝혔다.

각각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을, 국토해양부는 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을, 지식경제부는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및 갈등사업 협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개요도 발표됐다.

각 추진전략별로 우선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는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광역개발권은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과 남북교류와 접경 벨트의 4대 초광역권 개발을 말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은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 추진하고 기초 생활권은 대도시 제외 전국 1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균형위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10월 기본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에 대해 정부는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만금, 복합의료단지, 신공항 개발 등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추진중인 충청권(바이오), 동남권(자동차, 조선),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와 관해서 정부는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자율성을 제고시켜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및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관련 정부는 지방전용 투자펀드 확대,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를 촉진시키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수도권 택지와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 시책인 혁신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과 관해 정부는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면서 필요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완방안을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슈화 된 광역경제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균형위 주관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순회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18일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지방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이날 대통령 주재 회의는 이를 구체화 시키는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현 정부가 '지방도, 지역발전 청사진도 없다'는 의구심속에 지방의 불만이 많아 왔다는 점을 감안한 일환으로 풀이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추진과 그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