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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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회비로 운영되는 자조기구"라며 "회원들의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

2026-07-31 10:27
공무원 임금 2년 연속 3%대 오르나…정부, 내년 보수 인상률 막판 고심

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7-30 13:37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이 대통령 "부동산, 돈 버는 수단보다 '보금자리' 돼야⋯갈등·저항 감수"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2026-07-23 10:59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임광현 국세청장, 새 진용 첫 지방청장회의…"체납관리단 안착 총력"

대규모 고위직 인사 후 첫 회의"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뒤 새 지방국세청장들과 첫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 진용을 갖춘 국세청이 첫 조직 운영 시험대로 체납관리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

2026-07-22 14:36
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올해 7000명 채용…납부 능력·생활 형편 현장 점검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 생계형은 복지 연계…석 달짜리 인력 실효성 관건 각 부처와 관서에 흩어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16조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장 확인 인력 4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채용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만 7000명에 달한다. 납부

2026-07-21 12:00
구윤철 "하반기 정책 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앞서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며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

2026-07-20 10:30
개편 없으면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8월말 개편안 나올 듯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2026-07-20 09:05
"서울대 10개, 경쟁보다 대학서열 완화가 우선"…특별법 제정 촉구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

2026-07-18 07:00
'평균 133%' 뛴 대형 건설주…정부 원전 추가 방침에 랠리 이어갈까

원전·SMR 도입 검토 수혜주 꼽혀대우건설 연초 대비 300% 넘게 올라 국내 대형 건설주들이 올해 들어 탄탄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2026-07-16 17:00
李 대통령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은 한 몸, 부처 장벽 허물어라" 주문

부처 업무보고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칸막이 행정' 우려 지적"세금 깎아주는 '조세 지출'이나 예산 주는 '재정 지출'이나 본질은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의 양대 축인 ‘조세 지출(세제 감면)’과 ‘재정 지출(예산 편성)’의 유기적 통합 기획을 주문했다. 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업무가 나뉘었더라도, 대국

2026-07-15 14:14
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대학에 돌려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초중등-고등교육 '제로섬' 지양…"AI·반도체 시대 대학 투자 골든타임""OECD 중 초중등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낮은 나라 한국·그리스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예산 경쟁

2026-07-15 14:00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청년형 ISA 신설…AI 인재 20만명 육성·일자리 20만개 창출

구윤철 부총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청년형 ISA·Career Bank·공공임대 확대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를 2027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인재 2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결혼·출산 지원 강화 등

2026-07-13 17:29
김윤덕 국토장관 “반도체 산단 지정 요청 시 한 달 내 후보지 선정”

“10년 이상 기간 획기적 단축⋯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접수되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 일정도 최대 7년 앞당겨 204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2026-07-13 17:04
내년 총지출 800조대 ‘사상 최대’…확장재정·지출 구조조정 동시 추진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2026-07-13 16:40
"내년 세수 500조+α"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띄우고 AI·반도체 투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쏟아붓는 재정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총지출은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2026-07-13 16:12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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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고령화 탓?" 금리 떨어지고 재정 흔들린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변화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금리·성장·재정·무역 등 거시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

2026-04-09 14:40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