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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세계은행 前부총재 "한국 가계부채 선진국 평균 대비 높아"

전체 차입 고려하면 부채비율 50%↑"높은 가계 부채는 통화 정책에 부담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를 지낸 카먼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세 관련 차입을 감안할 경우 공식 가계부채 비율이 약 50%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글

2025-11-27 14:12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제주·봉화에서도 훈련 가능”…이재준 수원시장 발언 공개되며 군공항 이전 논란 다시 확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식석상에서 군사훈련과 대체훈련지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11월 6일 수원 광교1동 ‘수원새빛만남’ 행사에서 나왔다. 행사장에는 통장, 지역 학부모,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시 기획조정실장, 영통구청장,

2025-11-21 18:00
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코로나 이후 최대⋯국가 재정 우려↑의회 통과 위해서는 야당 협조 필요 일본 정부가 21일 고물가 대응과 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21조3000억 엔(약 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책 발표

2025-11-21 16:58
[단독]CBAM 코앞...중기부, 5년간 탄소감축 R&D에 4100억 계획 '예타 심사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R&D)에 5년간 41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그린전환(GX)이 가속화하면서 산업계가 저탄소 전환 이행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중기부

2025-11-19 16:41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지원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2025-11-19 16:15
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는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2025-11-19 10:21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업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06년 5월 24일, 청와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을 포함한 30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40여 명의 국가 산업 리더십이 참석했다. 이 회의

2025-11-19 06:00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2025-11-18 21:25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李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국민의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환위기 불씨 될 수도…성공 협상 아냐”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불평등한 협상 결과”라며 “정부는 외환 불안과 투자 실패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이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3500억

2025-10-30 10:01
정부, 유류세 환원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정부가 내달 1일로 예정된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대비해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정유 4사, 알뜰공급 3사 및 관련 협회들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시장 안정에 선

2025-10-28 06:00
[시론] ‘평화방위기금’ 조성 검토해야 할 때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방산의 저력과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명성과 함께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메이저 리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제 무기거래 시장만큼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 장차 국가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

2025-10-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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